이재명 정부 6.27 부동산 대책 효과 분석!

출처:노컷뉴스

6.27 부동산 대책 심층 분석! 이재명 정부의 다음 수는?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은 과열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일정 부분 진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대책만으로 주택 시장의 완전한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본 글에서는 6.27 대책의 주요 효과와 한계점을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예측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 변화를 면밀히 탐구합니다.

 

 

6.27 대책의 즉각적인 효과와 시장 반응 분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27 대책이 발표된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40%로, 직전 주 0.43% 대비 하락하며 8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마포·용산·성동(마용성)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상승 둔화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는 0.98%에서 0.85%로,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매매 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가 해당 지역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발표 직후 계약 취소와 매수 문의 급감으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인... 풍선효과와 지역별 양극화 심화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아닙니다. 영등포구(0.48%→0.66%)와 양천구(0.47%→0.60%)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규제 지역 내 특정 단지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비규제 지역 또는 중저가 주택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과천시(0.47%→0.98%)와 성남시(0.49%→0.84%)의 상승세는 여전하며,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전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음 카드! 세금 규제의 부활 가능성?

출처:노컷뉴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대책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현재의 호가 하락은 거래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매수세가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관망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력한 세금 규제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 대출 규제 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를 핵심적인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공급 대책의 부재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반복 우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세금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 왜곡과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금 규제와 함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 관련 발언이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됩니다. 3기 신도시 '속도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4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우려를 이유로 선을 그은 점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3기 신도시도 속도를 내되,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했으면 좋았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시장에 단기적인 진정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는 주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 위축의 결과로 보입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현명한 투자 및 주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