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도 열일하는 당신! 연금 삭감의 덫에서 벗어날 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바꿀까?

 

노후에도 활발히 일하며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시니어들을 위한희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당당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의 연금이 오히려 깎이는 불합리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땀 흘려 번 소득, 왜 연금 삭감으로 돌아올까?

 

현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월 소득(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298만 9,237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과 소득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고령화 시대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OECD조차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지적하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이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까지 내는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상황은 노후 소득 보장을 저해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숫자로 보는 '삭감'의 아픔! 늘어나는 감액자와 감액액

 

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 분들의 숫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 2019년 8만 9천여 명
• 2024년 13만 7천여 명

무려 5년 만에 5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삭감된 연금액 또한 막대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총 2,429억 7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히 통계가 아닌, 노후를 위해 땀 흘린 어르신들의 좌절과 시름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차기 정부, 과연 달라질까?

 

희망적인 소식은 이미 정부가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법 개정은 아직 지지부진하지만,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다가오는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의지에 더해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노후에도 당당하게 일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대되는 미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첫걸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연금액 몇 푼을 더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부디 이러한 약속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노후에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